초청/사증(VISA) 및 사증발급인정서

한국비자 Hil Newtreh,Biz 2009. 5. 10. 17:59



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방문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세종로, 울산,동해, 속초출장소장만 해당)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합니다.
목적
  • 사증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동해, 속초출장소장만 해당)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접수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교부합니다.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동해, 속초출장소만 해당)에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을 신청
  • 발급 받은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
  •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송부받은 외국인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사증을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 국민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및 기타(G-1)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거주(F-2)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및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연수취업(E-8), 영주(F-5),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거주(F-2) 자격 중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F-5) 자격 상실자 및 7년 이상 장기체류자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국가
  • 아래 해당국가 국민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합니다.
    •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 미국, 카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크,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핀랜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에 따른 절차
    • 초청인 신청 → 허가 여부 ARS 등록 및 이메일(E-MAIL)로 인정번호 통보 → 초청인 인정번호 조회 및 피초청인에게 인정번호 통보 →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신청 → 재외공관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이메일(e-mail)로 알려드립니다.(이메일이 없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
    신청인은 현행 ARS 번호(02-2650-6363)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되었을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사증발급인정서결과조회"를 통해 허가여부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은 피초청인에게 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