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공공사업양허법(concession law) 제정 -도로,발전소등 SOC투자

몽골일반 Medee 2010. 4. 4. 14:08



몽골 공공사업양허법(concession law) 제정 

몽골정부는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해외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허법 (Concession Law,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과 유사)을 지난 2월 봄국회에서 의결(3.1일 기발효) 

1. 법 제정배경 

  o 몽골은 도로, 철도, 발전소 등 SOC 투자 수요는 많으나 정부 재정이 취약하여 민간자본(특히 해외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동법 제정

     * 몽골은 매년 427백만불의 SOC 투자가 필요하나 약 300백만불 이상이 부족(WB) 

2. 법 구성 

   o 1장 일반조항(양허형태로 BOT, BOO, BOOT, BLT, DBFO, ROT, 기타 방식 가능) 
   o 2장 양허관련 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권한 
   o 3장 양허사업 리스트(제안된 양허사업의 검토, 채택) 
   o 4장 권한부여(입찰에서 협약체결 결정까지) 
   o 5장 양허협약(협약주체, 조건, 기간, 연장, 변경, 취소, 감독 등 규정) 
   o 6장 권한보유자 및 투자자의 권리(권리보유자의 권리, 의무, 금지사항, 투자자 권리) 
   o 7장 사업수행 보증(허가권 또는 권리부여, 위헙공유, 권리 양도 등) 
   o 8장 기타(투명성, 분쟁해결, 벌칙규정) 

3. 상기 SOC사업 민간자본 유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몽골 SOC 건설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몽골은 SOC 수요는 많으나 정부재정이     취약한 바, 주재국 SOC 사업 참여고려시 상기 공공사업 양허(BOT, BOO 등)계약 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용어정의]

BOT (Build  Operate Transfer) :
민간이 건설한후 동시설물은 민간의 소유로 합니다 그후 일정기간동안 투지비 회수후 동시설물을 국가,지자체등에 양도 합니다.

BOO (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 :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 

BLT (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DBFO (Design-Build-Financing and Operate)방식 : 민간사업자가 프로트의 설계,시공,금융,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사업을 대상으로 함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비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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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omulsem.tistory.com BlogIcon 행복대통령 2010.04.06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 대통령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