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사업]몽골 사업투자시 유의사항-대사관공지사항 2010.04.20

몽골일반 Medee 2010. 4. 24. 18:20


[몽골사업]몽골 사업투자시 유의사항-대사관공지사항 2010.04.20

[몽골 사업투자시 현지인 및 브로커의 횡령․사기 주의]

몽골이 투자가치가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 몽골에 사업체 개설을 시도하거나 투자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과 법률, 관행, 현지 동업자, 알선자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 및 현지 동업자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큰 낭패를 보기 쉬우며, 이로 인한 아국인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특히,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신뢰하기 어려우니 자신외에는 믿지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 경우, 한인단체 간부 경력 및 몽골정부 관료와의 친분을 과장하는 경우, 몽골 정부와 MOU 체결 및 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기록 등을 강조하면서 몽골내에서 자신의 입지 등을 과대포장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 몽골의 경우 저개발국에다 인구가 적어 일반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도 정부 고위인사를 쉽게 면담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 또한, 고소고발 등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실정에 익숙한 현지 브로커는 정부관료에 청탁하여 사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고 오히려 탈세, 공사불량 등 혐의로 상대방 업체를 신고하여 골탕을 먹이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금전을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


[몽골에 사업투자시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영수증 조작을 통한 공사비 횡령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와 0000사업을 동업하던 중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가 현지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이 2억여원이 채 안되는 데도 5억여원이 소요되었다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각종 공사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나머지 금액을 횡령

※ 몽골의 경우 한국과 달리 허위 영수증 제작이 용이하여 관련 영수증을 조작하여 비용을 과다책정하고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업시 반드시 확인 필요

<사례 2> 건물 완공후 공사 상태를 트집잡아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

몽골에 소재하고 있는 A 건설업체는 건물 공사의 일부를 한국 B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건물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 시공상태 및 내장공사품질을 트집잡아 현지 실정에 어두운 B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

몽골 실정에 익숙한 A업체는 승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관계자에 청탁

※ 특히, 현지 업체가 몽골인 회사인 경우 한국업체에 불리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업체의 경우에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현지업체가 유리

<사례 3> 건설업 알선브로커의 공사비 과다책정 및 횡령

국내에서 지명수배중인 A씨는 몽골에서 000건설을 운영하던 중 울란바토르 소재 00건물 신축건을 낙찰받아 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의 내장 공사비를 받고 동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자신은 수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하고 B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 공사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책정하여 시행사로부터 막대한 공사비를 수령하고 정작 공사는 하도급업체에 저가로 넘겨 중간에서 알선료만 수수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 4> 공장신축을 권유하여 명의를 자신앞으로 등록한 경우

몽골에 거주하는 A씨는 몽골에 000공장을 개설하면 돈이 된다며, 자신이 몽골 실정을 잘 알고 자신 소유 땅이 있으니 공장을 건설하자고 현지 실정에 어두운 한국인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씨로부터 000공장 건축 비용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B씨의 허락도 없이 공장명의를 자신 소유로 등록

※ 몽골에 사업투자시 사정상 현지 알선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경우 사업체 명의가 누구앞으로 등록 되어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가급적 등록당시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안전

※ 일단, 등록명의를 자신앞으로 해놓고 소송제기시 자신의 돈이 투입된 것처럼 영수증 등 회계서류를 조작하고 법원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체 자체를 횡령하는 경우

<사례 5> 한국식당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과다 책정후 착복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 B씨는 현지 실정에 어두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몽골에 식당 개설을 모색하던 중 알게되어 A씨에게 “몽골에 식당을 개업하면 장사가 잘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몽골에 대해 잘아니 공사를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선전하여 식당 건물 신축비용 및 부지비용으로 4억원이 소요된다고 기망하여 A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이중 1억5천만원으로 식당을 건축하여 A씨에게 인도해주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자신이 착복


공지문 출처: 주몽골 한국대사관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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