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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0 [몽골법률] 몽골세법

[몽골법률] 몽골세법

몽골법률 Huuli 2010. 7. 20. 22:30


세   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몽골의 세금 체계와 세금, 공과금, 사용세의 공통 원칙, 납세자의 권리, 의무, 책임, 세무 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업무권 근거의 명시, 이의 적용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세법은 헌법과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동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3. 세금의 발생, 부과, 변경, 감세, 면세, 징수와 관련된 모든 관계는 세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4.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재무 담당 국무 위원이 법적 범위 안에서 안정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와 체결한 안정보장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계약의 규정은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될 세법의 법령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3조   세금 체계


 몽골의 세금 체계는 세금, 공과금, 사용세(이하 ‘세금’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법령에 따라 개인, 사업체, 기관의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따라 규정된 비율로 부과되어 이에 대한 환급 사항 없이 국가 및 지방 정부 예산에 납부하는 현금을 ‘세금’이라 한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2.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 정부 예산, 특별 기금에 납부하는 현금을 ‘공과금’이라 한다.


3. 국가 재산(개인소유 이외의 토지 및 대지, 지하자원, 산림, 수자원 등)을 사용한 개인, 사업체, 기관이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 정부 예산, 특별 기금에 납부하는 현금을 ‘사용세’라고 한다.


제3'조   용  어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 대상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 은폐”란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대상의 실질적 은폐, 다른 사업체, 기관,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양도, 경리 장부, 결산 장부, 세무 장부의 누락, 경리 장부 및 세무 장부의 고의적인 오기, 불법 협정 체결, 사기, 관련서류의 미 제출, 허위 채권 발생 및 세금 포탈 목적의 허위 문서 작성, 사업체, 기관의 상호, 주소, 도장, 계좌, 국가 등록번호, 면허권 및 재산, 개인 서류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의 기회 제공 등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2)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의 고의적인 누락”이란 과세대상의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대상의 수량, 가격을 경리 장부, 결산 장부, 정보, 소득, 세금을 규정하는 용지에 대한 고의적인 누락,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문서를 수정하는 허위 작성, 지출의 허위 증대, 소득의 거짓 누락을 말한다.


3) “과세대상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의 ???기의 부주의 누락”이란 과세대상의 소득 및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의 수량을 경리 장부, 결산 장부, 세무 장부, 정보, 소득, 세금을 규정하는 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실수 및 경리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결산 장부를 바르게 작성하였으나 과세대상 소득 및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지출액을 잘못 산정한 행위를 말한다.


4)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법의 무효화에 따른 납세의무의 종료”란 국회가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법을 무효화시켜 세무관계의 정산, 종료 기간이 종료됨을 말한다.


5) “세금, 이자, 벌금 회피”란 해당 납세자의 아래 행위를 말한다.


    ① 주소지를 오기한 행위

    ② 주소지 변경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국가 등록증에 표시하지 않은 행위

    ③ 경리 장부 및 결산 장부, 세무 장부, 정보, 소득, 세금을 규정하는 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④ 세무서 출두 명령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행위

    ⑤ 법원이 해당 납세자를 행방불명자로 선고하지 않았는데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부과된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

  

6) “효력없는 계약 및 협정”이란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초법적으로 이루어진 협정, 유년 아동, 정신병, 정신 분열 등의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체결한 협정, 위협이나 극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협정, 합법적인 결과 도출이 아닌 가식적으로 맺은 협정을 말한다.


7) “불법 소득”이란 세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8) “방해”란 세무 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필요한 재정 서류, 경리 장부, 결산 장부, 세무 장부의 미 제출, 건물이나 창고의 진입 방해, 수량과 수치의 혼동, 수색, 사진 촬영의 방해 등의 적극적 및 소극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저항”이란 세무 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손발로 가격, 밀치기, 물건 뿌리기, 물리적 저항,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위협, 욕설 행위를 말한다.


10) “양도 소득”이란 계약 및 협정에 의거하여 개인, 사업체, 기관이 제공한 업무, 용역의 대가로 해당 사업체, 개인이 근무하는 사업체, 기관에게 현금이 아닌 형태로 수고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납세 기관”이란 몽골 법령에 따라 세무서 및 기타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 이 법 및 관련 세법으로 납세 기관이라고 정의한 사업체, 기관, 기금을 말한다.


12) “영리 기관, 기금”이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중간 공제”란 개인, 사업체, 기관이 1년 중 중간 시점에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근로 임금, 상여금, 포상금 및 이와 유사한 법령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대해 소득을 제공하는 자가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4) “체납 세금”이란 세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이에 따르는 이자, 벌금 및 세무 감사로 적발되어 납세해야 할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을 말한다.


제4조   세금의 발생, 변경, 소멸, 세율


1. 세금은 국회가 법령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


2. 세율은 국회, 국회가 권한을 부여한 정부, 각 아이막1) 의회 및 수도 의회에서 법령에 따라 각각 조정한다.


제5조   납세자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과 재산, 일정한 권한 및 재산을 소유 및 이용하고 있는 다음의 개인, 사업체, 기관은 납세자가 된다.


1. 몽골 국민


2. 몽골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몽골 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3. 몽골 내에 소재한 내?외국인 사업체, 기관 및 기금


4. 몽골에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 사업체 및 기관의 대표부


5. 전1항, 전2항 규정의 납세자를 ‘개인’이라 한다.


제6조   납세자 등록


1. 납세 대상 사업체 및 기관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2. 납세 대상 개인의 경우 등록 규정은 이 법으로 규정한다.


제7조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는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 권한, 토지, 천연자원, 광물자원이 포함된다.


제8조   감세 및 면세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준다.


1. 부과된 세금의 삭감

    

2. 세율의 삭감


3. 납세자의 지원, 업무의 격려 목적에 따른 일정한 종류의 세금 삭감


4. 규정한 하한가에 이르지 못한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


5. 납세자의 면세 

    

6. 과세 대상 중 일부의 면세


7. 법령이 정한 기타 사유


제9조   납세 규칙


1. 세금은 세금 장부 즉 소득 및 세금을 규정한 서류 또는 공제 방법으로 부과하여 현금 및 비현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규정은 해당 사항에 따른 세법으로 정한다.


2. 납세 기간은 해당 사항에 따른 세법으로 지정한다. 납세 마감 기간과 회계 마감 기간은 동일하다. 만약 이 기간이 주말, 휴일, 공??일과 겹치는 경우에 이 전 업무 일에 납세 및 회계를 마쳐야 한다.


3.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추가로 부과된 세금, 이자, 벌금은 사업체 및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과세, 공제, 납세 산정을 한 자에게 산정 업무, 봉사료, 수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사업체 및 기관은 자신의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간접세를 내야 한다.


5. 사업체 및 기관의 과세 및 납세 산정은 공인 회계사가 수행해야 한다.


6. 과세 대상 소득 청구일, 장부 기록일, 정산일 중에서 가장 선행된 날을 인정한다. 자금출처가 투자와 관련된 과세대상 소득 기간은 정산이 된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1. 과세 사항 및 이에 따른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2. 과세 및 납세 관련 정산, 신고, 이에 관련한 장부를 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초기 회계 장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재무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4.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 세무 기관의 시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5. 세무 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면 이에 대한 서명을 하고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체 및 기관은 타인에게 제공한 근로 임금 및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공제하여 정산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7. 세법에 특별히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8.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생산 및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특별 면허는 관련 정부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의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세자 증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9. 사업체 및 기관은 중간에 공제한 과세, 납세 정보를 사업체, 기관,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별로 매분기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0.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및 권리를 타인의 소유로 양도한 사실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1. 자신의 성명, 주소, 도장, 국가 등록증, 거래 계좌, 개인 계좌를 타인에게 유출시켜 세금 포탈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2.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특별 면허를 개인, 법인에게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13. 은행 계좌의 개설 및 폐쇄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14. 세무 관련 법령의 전국적인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법령에 맞도록 제정한 규례, 지침, 방법,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5. 법령 규정 이외의 기타 의무


제11조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1.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1)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법의 소멸    

  2)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금의 완납

  3) 납세자가 해당 사항에 관련한 세금에서 완전 면제된 경우

  4) 납세자가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5) 사업체, 기관이 폐업된 경우


2. 사망자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 개인의 납세 의무 및 권리는 상속자에게 승계된다.


3. 조직이 변경된 사업체 및 기관의 미납액의 납세 의무 및 책임은 조직 변경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사업체 및 기관에게 승계된다. 사업체 및 기관이 독립하거나 분리된 경우 과세 사항에 따른 비율에 맞추어 납세 의무도 승계된다.


4. 사업체 및 기관이 폐업되었다면 폐업위원회,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채권단이 미납 세금을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재산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세법에 규정된 조건하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아야 한다.


2. 세무 기관의 감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3. 과세, 납세,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4. 세무 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5. 초과 납부액을 환불 및 공제 받을 수 있다.


6. 세무 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불법 업무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국가관련 기관 및 법원에 법령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이 발생한 것은 납세를 중지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청원을 심사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납세자의 책임


1. 세법 위반 시에 형사 처벌이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의 책임을 지운다.


  1) 과세 소득의 은폐 또는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이의 소득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시킨다.

  2) 소득 이외의 과세 대상의 은폐, 수량 및 규모의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이에 부과될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추가 징수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 시킨다.

  3) 과세 사항에 따른 수량 및 규모가 착오로 누락된 경우 부과될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추가 징수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한다. 이자의 크기는 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한 내에 납세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하루 0.5%의 이자를 부과한다. 이에 규정된 “이자” 개념은 몽골 민법에 규정된 “벌금”이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책임 사유


2. 세금 및 이자, 벌금의 징수 시효는 5년이다. 이는 몽골 민법에 규정된 시효와는 별도이다. 세금, 및 이자, 벌금의 징수 시효는 적절한 규례에 따라 세금 확정 및 법정 납세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제14조   은행 및 회계 기관의 의무와 책임


1. 은행 및 회계 기관은 세무 감사 운용 관련 명세서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은행 업무를 하는 사업체는 기관의 세금을 12시간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해당 세금을 수납 받은 은행업무기관은 당일에 국고 계좌로 귀속시켜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무 기관은 이행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매일 0.5%의 이자를 부과시킨다.


제 2 장   몽골의 세금 구분


제15조   세금 구성


몽골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된다.


1. 국회와 행정부에서 세율을 정하여 몽골 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세금을 ‘국세’라 한다.


2. 각 아이막 의회와 수도 의회에서 세율을 정하여 해당 행정 구역에서 시행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제16조   국   세


국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된다.


  1) 사업체 및 기관의 소득세

  2) 관세

  3) 부가가치세                        

  4) 특별세

  5) 휘발유, 디젤세                    

  6) 광물자원 사용세

  7) 개인 소득세

  8) 비정기 업무, 용역 제공자 소득세


제17조   지방세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된다.


  1)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7일 법령에 의해 삭제됨.

  2) 총포세

  3) 수도 울란바타르시세

  4) 애견세

  5) 상속세, 증여세

  6) 부동산세

  7) 국장 사용세

  8) 물, 약수 사용세

  9) 자동차 및 원동기세

  10) 광물자원 이외 기타 자연자원 사용 수수료

  11) 식물 사용세

  12) 광범위로 분포된 광물자원 사용세

  13) 수렵, 사냥료, 사냥 허가 수수료

  14) 토지세

  15) 산림 목재 및 장작 사용료 



제18조   세율의 결정


1. 국회는 제16조 규정의 세율을 규정한다.


2. 정부는 제17조 제13항~제15항 규정의 세율을 국회 승인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3. 각 아이막 의회 및 수도 의회는 제17조 제1항~제12항에 규정된 세율을 국회 승인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제 3 장   몽골의  세무 기관


제19조   세무 기관 체계


1. 세무 기관은 국세청, 수도, 각 아이막 및 두렉2)의 세무서, 세무국, 솜3)의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국세청, 수도, 아이막 세무서 구조에는 세무 등록 지부가 있으며 세무 기관에는 세무발전기금을 둔다.


3. 국세청, 수도 및 아이막 세무서 산하에 납세자와 세무 기관의 분쟁해결권이 있는 세무분쟁 해결위원회를 설치한다. 세무분쟁 해결위원회의 근무규례를 정부가 정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의 규례


 세무 기관의 규례는 정부가 정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의 지휘, 지도


1. 세무 기관은 단일중앙집권 지휘체계이다.


2. 국세청은 재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서와 세무국은 국세청의 지휘를 받으며, 두렉 세무국, 솜의 세무 공무원은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서와 세무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국세청은 각급 세무 기관의 업무가 전문성, 숙련성을 갖추도록 지휘해야 한다.


4. 국세청장은 수도 및 아이막 세무서장과 세무국장, 수도 세무서장은 두렉 세무국장을 각각 임명하되 해당 행정 구역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임명해야 한다.


5. 세무 공무원은 직속 세무기관장이 임명한다.


6. 국세청장은 세무 공무원이며, 세법 제24조에 규정된 세무 공무원의 권한 이외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한다.


  1) 세무 부서의 권한 행사를 위한 지휘, 조직, 감사권

  2) 세무 법령 시행에 따른 신규 규례, 지침, 방법, 주의 사항 작성권

  3) 세무 공무원에 대한 권한 부여, 권한 정지, 기강 확립, 처벌권

  4) 세무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몽골 전국에서 준수해야 할 명령서 발행권

  5) 세무 정책 작성 참여권

  6) 소득 및 재산에 세금 이중 부과 방지, 세금 포탈 예방에 관한 국제 조약 초안에 의견개진권

  7)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법령에 의거하여 감사, 변경, 취소권

  8) 세무 공무원 및 과장급 세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따른 감사권

  9) 국세청 직원들의 임명, 해임권

  10) 세무 기관의 예산, 재산 처분 관리권



제22조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업무 지침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법령을 존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납세자의 법적 권리의 존중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세무 기관의 의무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세법 시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2) 세법 시행에 관한 규례, 지침, 방법의 제정, 교육,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구성해야 한다.


제24조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권한


1.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납세자에게 세법에 따라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2) 초기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 및 지출을 입증할 수 없게 된 납세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3) 세금 위반 사건의 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4) 규정한 기간 내에 납세하지 않은 사업체 및 단체의 은행 계좌 인출을 납세 종료 시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

  5) 세무 기관에서 규정한 세금, 이자, 벌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규칙에 따라 세금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다.

  6) 초과 납부한 세금은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해의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 후 30일 이내에 되돌려 줄 수 있다.

  7) 세금, 이자, 벌금의 납부를 회피한 납세자, 세금 신고서 및 장부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 세무 감사로 적발된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를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8) 하급 세무 기관의 결정이 근거 없을 경우 무효화 또는 변경할 수 있다.

  9) 세무 감사 시 필요한 정보, 연구자료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개인 및 사업체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출 받을 수 있다.

  10)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구서 및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납세자 업무권의 완전 중지

    ② 세법에 금지한 생산 및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과 설비, 기구, 원자재 등의 완전 압수

    ③ 세법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허가 없는 생산 및 서비스로 취득한 소득의 완전 압수 

    ④ 납세자의 허위 및 효력 없는 계약, 불법 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의 완전 압수

    ⑤ 세무원 공무 수행의 방해 및 반발, 업무에 관계에 대한 압력행사, 신체와 건강에 피해를 야기한 범법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조치

    ⑥ 체납 세금의 완전 납부            

    ⑦ 법령에 규정된 기타 문제


2. 세무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과세 및 납세와 관련된 회계장부, 결산서, 프로젝트 및 기타 회계서류의 감사, 해명서 및 문의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세무 감사 시 필요한 서류 사본을 납세자의 거래 업체 및 회계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3) 과세 대상의 은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시로 압수 및 복사할 수 있다.

  4) 소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과세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납세자의 건물 및 창고(위치에 관계없음)에 대하여 검사, 수량 확인, 촬영, 필요에 따른 수색을 할 수 있다.

  5) 사업체 및 기관이 타인에게 양도한 근로 임금 및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체 및 기관의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

  6) 납세자에게 제13조 1항에 규정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7) 납세자의 재산, 생산 활동, 판매 활동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8) 공무 수행 시 개인, 사업체, 기관의 불법 영업의 적발을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


제25조   세무 공무원의 책임


 납세자 불법업무의 은폐, 세금의 개인용도 사용, 수뢰,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 공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않은 세무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기강 문란에 따른 책임, 인사상, 재산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   세무 공무원의 직급


1. 세무 공무원은 직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이 있다.


2. 세무 공무원에게 근무 성적에 따라 포상한다.


3. 세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위 수당 및 근무 성적에 따른 포상금 총액은 기본급 액수를 초과 하지 않는다.


4. 직급 결정, 직위 수당, 근무 성적 포상 규칙은 정부가 정한다.


제27조   세무기관의 예산


 세무 기관의 업무 비용은 예산 책정되며 세무 기관은 자체 예산이 있다.


제28조   세무 공무원 신분 보장


1. 세무 공무원은 관복을 무료로 사용 한다. 세무원의 관복, 세무 기관 표시부착물의 모양 및 사용 규칙, 사용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세무원의 공무수행 중 노동력의 일시 상실, 불구자, 기타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 본인 및 피 부양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무상 보조 및 기본 급료의 차액을 지불한다.


  1) 노동력 일시 상실 시에 요양 기간의 연금 및 직책의 기본 급료 차액

  2)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 재해 연금 및 직책의 기본 급료 차액

  3) 사망 시에 피 부양가족에게 사망자의 3년 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무상보조금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무상 보조금 및 기본 급료의 차액은 예산에서 지불하며 이 금액을 가해자 측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29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의 의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세무 감사 업무를 협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효력 발생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 국회의장                                                              엔.바그반디


1)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도”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2)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구(區)”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3)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郡)”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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